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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 교육)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6 (Gender Equality Educa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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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raisesr레이지즈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raisesr레이지즈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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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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