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42 (Establishment of a Fund)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The State shall establish a Gender Equality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needed to support programs and other activities for realizing the purpose of this Act.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The Fund shall be rais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1. 국가의 출연금
1. Contributions from the State;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Contributions or donations from persons other than the State;
3. 기금의 운용수익금
3. Proceeds from the operation of the Fund;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4. Other revenu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3) The Fund shall be operated and managed by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entrust all or part of the affai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to a bank under Article 2 (1) 2 of the Banking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5) Local governments may establish a local gender equality fund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and matters necessary for this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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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