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46 (Establishment of the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4)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have해^v브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taff,스태^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2. Gender-sensitivity젠더-센시티^v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3. Leadership리더쉽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women위먼 and앤드 men;멘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such서치 as애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for^f포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5.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pporting서포팅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courses코시즈 at앳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6.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7.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education;에저케이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Other어^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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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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