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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제4장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5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시행 2025.3.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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