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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7-2 (Special Provisions for Internet News Services)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follow-upf팔로-업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mark마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to투 show쇼우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디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cle-providing아터클-프r러v바이딩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article-providing아터클-프r러v바이딩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an앤 article-providing아터클-프r러v바이딩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3) and앤드 17 (3)), it잇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eð디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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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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