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24 (Arbitration)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Both parties may agree to abide by a final decision of the arbitration panel on a dispute over a request for a corrected report, etc. or damages, and may apply for arbitration.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An application for arbitration under paragraph (1) may be made even while mediation proceedings are pending. In such cases, documents, assertions and proof submitted in the mediation proceeding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submitted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The provisions of this Act on mediation proceedings and Articles 34, 35, 39 and 41 through 45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rbitration proceedings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their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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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