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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 제3절 중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24 (Arbitration)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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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even이v븐 while와일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pending.펜딩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ocuments,다큐먼츠 assertions어서션즈 and앤드 proof프r루f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4, 35, 39 and앤드 41 throughθ쓰r루 4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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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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