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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0장 벌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벌칙)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9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9.18, 2020.10.20, 2021.3.2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runk드r렁크 alcohol앨커할 or오 taken테이큰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harmed함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3);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or오 pointed포인티드 it잇 elsewhere엘스웨어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de메이드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made메이드 audio아디오우 recordingsr리코딩즈 using유징 a어 recordingr러코딩 function,f펑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3 (3);

3.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urposes퍼퍼시즈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mð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3 (4);

4.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3 (6), and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has해즈 had해드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on안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5.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5.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4-2 (1);

6. 제34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ed바r로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a어 rental,r렌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4;

7. 제36조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unr런 a어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r오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hange)체인지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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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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