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

(1)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give기^v브 or오 receive^r러시^v브 improper임프^r라퍼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to투 or오 from^f프^r럼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under언더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vehicle^v비히클 rentals^r렌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breakdowns브^r레이크다운즈 and앤드 accidents.액서던츠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 2020.12.22, 2021.3.23, 2021.12.7>

(2) When웬 renting^r렌팅 out아웃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heck첵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named네임드 in인 the^ð더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or,오 where웨어 a어 driver드^r라이^v버 is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that^ð댓 driver;드^r라이^v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using유징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1), and앤드 shall섈 not낫 rent^r렌트 out아웃 the^ð더 vehicle^v비히클 if이^f프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nter^r렌터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no노우 driver드^r라이^v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더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신규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3) Where웨어 a어 defect디^f펙트 in인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newly눌리 rent^r렌트 out아웃 that^ð댓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it잇 undergo언더고우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이 공개된 자동차가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를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4) Where웨어 a어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defect디^f펙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s이즈 already올^r레디 rented^r렌티드 out아웃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nter^r렌터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nter^r렌터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having해^v빙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