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1.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1. A어 stateless스테이틀리스 person퍼슨 leaving리^v빙 the^ð더 country;컨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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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입양자

4. A어 person퍼슨 adopted어답티드 abroad;어브^r로드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hold호울드 a어 travel트^r래^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to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issue이슈 a어 travel트^r래^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5의2.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5-2. A어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or오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who후 needs니즈 a어 travel트^r래^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return^r리턴 to투 Korea코^r리아 because비코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has해즈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forcibly^f포서블리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6. A어 foreigner^f포^r러너 being비잉 deported디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who후 cannot캐낫 be비 issued이슈드 a어 passport패스포트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by바이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nationality;내셔낼러티

7. 그 밖에 제1호, 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mparable캄퍼^r러블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4, 5, 5-2, and앤드 6 to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issue이슈 a어 travel트^r래^v블 certificate.서티^f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