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의2(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7-2 (Restrictions on and Public Announcement of Ancillary Business, etc.)

① 법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수업무"라 한다)의 내용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suitable수터블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그 밖에 부수업무의 내용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one원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undesirable언디자이^r러블 for^f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to투 conduct.칸덕트

② 금융위원회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2. 신고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3. 신고한 업무의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ed;^r리포티드

4. 신고한 업무의 개시 예정일 또는 개시일

4.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r오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ed.^r리포티드

③ 금융위원회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령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명령의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ssues이슈즈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order오더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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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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