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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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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44-2 (Special Cases concerning Public New Technology Investment Association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90조,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2018.12.11, 2020.3.24>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6, 30 throughθ쓰r루 32, 34 throughθ쓰r루 36, 40 throughθ쓰r루 43, 50 throughθ쓰r루 53, 56, 58, 61 throughθ쓰r루 65, 80 throughθ쓰r루 83, Article아터클 8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8, Articles아터클즈 86 throughθ쓰r루 88, 90, 92 throughθ쓰r루 95, 181, 183, Article아터클 184 (1), (2),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Articles아터클즈 185 throughθ쓰r루 187, 218 throughθ쓰r루 223, 229 throughθ쓰r루 249, 249-2 throughθ쓰r루 249-22, 250, and앤드 251, and앤드 415 throughθ쓰r루 42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11, 12, 14, 16, Article아터클 22 (6),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8, 44, 45, and앤드 47 throughθ쓰r루 6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meaning미닝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to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ies컴퍼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undsf펀즈 of,어v브 only온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thatð댓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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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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