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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52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2.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n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only온리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10, Article아터클 11 (1), (4), and앤드 (5), Articles아터클즈 13-2, 14, 14-2 throughθ쓰r루 14-4, 14-7, 15 throughθ쓰r루 19, 24, 24-2, 24-3, and앤드 26 throughθ쓰r루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invests인v베스츠 in인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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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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