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52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e Bank of Korea Act and the Banking Act shall not apply to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mpanies or concurrent credit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3 (3) 2.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n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is applied to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mpanies, only Articles 3 through 10, Article 11 (1), (4), and (5), Articles 13-2, 14, 14-2 through 14-4, 14-7, 15 through 19, 24, 24-2, 24-3, and 26 through 28 of that Act shall apply; provided, however, that Article 24 of that Act shall not apply where a new technology business financing company invests in a new technology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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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