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진흥재단은 법 제5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8.6][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14.8.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