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