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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연안재해 저감 대책)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재해 저감의 기본방향

2.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

3.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ㆍ기술개발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2.17]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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