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①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6.4, 2019.10.29>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ny에니 charge차지 already올^r레디 collected.컬렉티드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3) When웬 refunding^r리^f펀딩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dd애드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arge차지 was워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④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반환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