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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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ㆍ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up업 to투 50/100,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has해즈 not낫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tc.엣세터^r러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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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4)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하우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etc.엣세터^r러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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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4.30, 2020.3.24>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charges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