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2.6.29, 2021.3.2, 2021.12.7, 2024.6.25>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s커미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and앤드 each이치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each이치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with위^ð드 gender젠더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2025.12.23>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6.29>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local로우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belongs빌롱즈 from^f프^r럼 among어멍 childcare차일드케어 experts,엑스펏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s,티처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guardians,가디언즈 or오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