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and앤드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common카먼 problems,프^r라블럼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chairs체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may메이 each이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ouncil카운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which위치 all올 of어^v브 them^ð뎀 participate.파티서페잇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ㆍ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A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statutes,스태춧츠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affect어^f펙트 local로우클 self-government,셀^f프-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not낫 valid^v밸리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valid,^v밸리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6) If이^f프 a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ct,이낵트 amend어멘드 or오 repeal^r리필 a어 statute스태춧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self-government,셀^f프-거^v버먼트 it잇 may메이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