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Infant Care Act, Article 11-2 (Securing Childcare Centers or Sites for Childcare Centers)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ㆍ정비ㆍ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2011.6.7, 2011.8.4, 2014.1.14, 2015.8.28>
Mayors/Do Governors and heads of Sis/Guns/Gus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childcare centers or sites for childcare centers are secured in development, improvement and construction projects carried out under the Urban Development Act,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nd other A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