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hildcare차일드케어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nd앤드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ree^f프^r리 childcare차일드케어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children,칠드^r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free^f프^r리 childcare차일드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survey서^v베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hildcare차일드케어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ditional어디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needed니디드 to투 care케어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who후 wish위시 to투 receive^r러시^v브 free^f프^r리 childcare차일드케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for^f포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⑦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3.6.13, 2023.12.2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hildcare차일드케어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flecting^r리^f플렉팅 matters매터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hildcare차일드케어 costs카스츠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2023.12.26>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contents,칸텐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