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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 제6장 비용

영유아보육법 제39조(세제 지원)

Infant Care Act, Article 39 (Tax Support)

①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6.7,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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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6.7,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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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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