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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 제7장 지도 및 감독

영유아보육법 제42조(보고와 검사)

Infant Care Act, Article 42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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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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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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