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1)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sole소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operating센터-아퍼^r레이팅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it잇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operating센터-아퍼^r레이팅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해산인가의 신청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operating센터-아퍼^r레이팅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경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operating센터-아퍼^r레이팅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y메이 have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belong빌롱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it잇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purpose퍼퍼스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at^ð댓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subsidies서브서디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앤 amount어마운트 converted컨^v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etc.엣세터^r러

⑤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인가,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operating센터-아퍼^r레이팅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in인 its잇츠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operating센터-아퍼^r레이팅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ir^ð데어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