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14.5.28, 2015.5.18, 2020.12.29, 2023.12.26>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stablisher-operator"이스태블리셔-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or오 order오더 its잇츠 closure.클로우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establisher-operator,이스태블리셔-아퍼^r레이터 such서치 as애즈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디 establisher-operator이스태블리셔-아퍼^r레이터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establisher-operator이스태블리셔-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uch서치 act):액트

② 삭제 <2011.6.7>

(2) Deleted.딜리티드 <2011.6.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ㆍ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3) Where웨어 an앤 establisher-operator이스태블리셔-아퍼^r레이터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committed커미티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ceive^r러시^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9.1.15, 2025.11.11>

(4)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take테이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or오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5.5.18, 2020.12.29>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he^ð더 center센터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디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디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in인 its잇츠 care케어 move무^v브 to투 other어^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5.5.18, 2023.12.26>

(6)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