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7, 2015.5.18>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center센터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former^f포머 establisher-operator이스태블리셔-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n안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shall섈 pass패스 to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② 제1항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3.12.26>

(2) When웬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merger,머저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rmer^f포머 establisher-operator이스태블리셔-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n안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former^f포머 establisher-operator이스태블리셔-아퍼^r레이터 has해즈 a어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firming컨^f퍼밍 this,^ð디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