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has해즈 caused카즈드 harm함 to투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hired하이어드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had해드 that^ð댓 person퍼슨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티처 nurse,너스 dietitian다이어티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a어 row;^r로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has해즈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subsidies;서브서디즈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childcare차일드케어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ed유즈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evenue^r레^v버누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childcare차일드케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ers^r리포터즈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who후 made메이드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suffered서^f퍼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failure^f페일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have해^v브 got갓 off오^f프 the^ð더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resulting^r리절팅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