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 제30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determining디터머닝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 and앤드 30-3, paying페이잉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1 and앤드 32,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5항에 따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where웨어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③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사 소속 직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ystem,시스텀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o투 examine,이그재민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cope,스코우프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jointly조인틀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at^ð댓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④ 공사는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cope,스코우프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order오더 to투 judge저지 whether웨^ð더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ithin위^ð딘 a어 one-month원-먼^θ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through^θ쓰^r루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⑥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6)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m.^ð뎀

⑦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judges,저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it잇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be비 taken.테이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⑧ 공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8)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o투 send센드 it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