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페이먼트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ys페이즈 to투 each이치 depositor,더파지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depositor's더파지터즈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페이먼트 minus마이너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s뎃츠 (excluding익스클루딩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at^ð댓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owes오우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5.1.21>

(2)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per퍼 capita캐피타 gross그^r로우스 domestic더메스틱 product,프^r라덕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③ 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Where웨어 a어 depositor,더파지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mount어마운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inus마이너스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페이먼트

④ 각 예금자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페이먼트 paid페이드 to투 a어 depositor,더파지터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excess엑세스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