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upon어판 the^ð더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the^ð더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Type타이프 1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there^ð데어 must머스트 be비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②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1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 기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후의 부보금융회사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후의 부보금융회사와 합병 또는 전환으로 소멸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전의 부보금융회사가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4)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a어 merger,머저 or오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fter애^f프터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or오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before비^f포 conversion,컨^v버전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⑤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a어 Type타이프 2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after애^f프터 a어 Type타이프 1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e^ð더 Type타이프 2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separate세퍼^r레잇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등이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6) When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depositor,더파지터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solvency인살^v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r오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solvency,인살^v번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that^ð댓 depositor's더파지터즈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7) A어 depositor's더파지터즈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⑧ 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7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8) Notices,노우터시즈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urge얼지 them^ð뎀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⑨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등에게 가지는 항변(抗辯)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9) When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laim클레임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any에니 defense디^f펜스 that^ð댓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occurred어커드 has해즈 against어겐스트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