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보금융회사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그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부보금융회사가 입을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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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purchase퍼처스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③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험료로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does더즈 not낫 bear베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deduct디덕트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as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