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① 법원은 공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을 하는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로서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지원자금 등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1)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ys페이즈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or^f포 which위치 a어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goes고우즈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recover^r리커^v버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3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rticle아터클 355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s.트^r러스티즈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ㆍ제4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539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64 and앤드 492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후 「상법」 제533조제1항 및 제540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liquidator리퀴데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3 (1) and앤드 540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cannot캐낫 be비 duly둘리 constituted,칸스터투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at^ð댓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④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21-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⑤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 수행에 들어간 정당한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egitimate러지터멋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