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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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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8-6 (Special Cases concerning Notification or Service in Auctions)

①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 신고된 주소도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1) In인 auction악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uction악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o투 enforce엔f포스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rved서v브드 when웬 sent센트 to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uction악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differs,디f퍼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an앤 address애드r레스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address).애드r레스 Where웨어 no노우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nd앤드 no노우 address애드r레스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urt,코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1. 이 법에 따른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제35조의8 또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청산인ㆍ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8 or오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In인 theð디 auction악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auction,악션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btor데터 and앤드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auction악션 at앳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differs,디f퍼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rved서v브드 when웬 it잇 is이즈 sent.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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