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8-6 (Special Cases concerning Notification or Service in Auctions)
①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 신고된 주소도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1) In auction proceeding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conducted by a court upon the application of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limited to auction proceedings to enforce security rights), a notification or service shall be deemed served when sent to the address entered in the register of the relevant real estate at the time of the auction application (including, where it differs, the address entered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where an address has been reported to the court, that address). Where no address is entered in the register or th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 and no address has been reported to the court, service shall be made by public notice:
1. 이 법에 따른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1. The Corporation and a resolution financial company under this Act;
2. 제35조의8 또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청산인ㆍ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
2. The Corporation or its officers or employees appointed as liquidator or bankruptcy trustee under Article 35-8 or Article 20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In the auction proceedings under paragraph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shall, before applying for an auction, notify the relevant debtor and owner of the planned auction at the address entered in the register of the real estate (including, where it differs, the address entered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n such cases, the notice shall be deemed served when it is 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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