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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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mistaken미스테이큰 remittances,^r리미턴시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und^f펀드 transfer트^r랜스^f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which위치 fund^f펀드 transfer트^r랜스^f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re아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tacting칸택팅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a어 mistaken미스테이큰 remittance,^r리미튼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넘버

④ 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 및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