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4(벌칙)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9-4 (Penalty Provisions)

제21조의4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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