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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비군법 시행규칙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감사지침 등)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예비군의 건전한 육성과 전력증강에 역행하는 각종 저해요소 파악 및 개선

2.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제적ㆍ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3. 각종 법규 등의 준수상태 확인

4. 예비군업무의 현지 지도 및 시정

②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1.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

2. 예비군의 동원

3. 예비군의 교육훈련

4. 예비군의 무기ㆍ탄약 및 장비의 관리

5. 그 밖에 예비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6.20]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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