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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산성과금 규정 › 제2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예산성과금 규정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와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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