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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이하 "권리보장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이하 "피해구제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권리보장분과위원회 및 피해구제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권리보장분과위원회 및 피해구제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며, 회의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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