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1.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to인투 which위치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re아 brought,브^r롯 and앤드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Despite디스파잇 efforts에^f펏츠 to투 recruit^r러크^r룻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to투 hire하이어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for^f포 whom훔 it잇 filed^f파일드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hire하이어 workers워커즈 despite디스파잇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이하 "고용허가서"라 한다)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3.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have해^v브 caused카즈드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to투 leave리^v브 their^ð데어 jobs자브즈 through^θ쓰^r루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recruit^r러크^r룻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4.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滯拂)하지 아니하였을 것

4.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have해^v브 been빈 in인 arrears어^r리어즈 on안 wages웨이지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recruit^r러크^r룻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5.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5.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insured인슈어드 under언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insured인슈어드 under언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under언더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which위치 neither니^ð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nor노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ay메이 instead인스테드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commitment커밋먼트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with위^ð드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as애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starts스타츠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7.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대상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7.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already올^r레디 employs엠플로이즈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shall섈 have해^v브 taken테이큰 out,아웃 for^f포 those^ð도우즈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take테이크 them^ð뎀 out).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