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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사ㆍ연구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9 (Surveys and Research Projects)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To투 support서포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내 산업별ㆍ직종별 인력부족 동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ends트r렌즈 in인 labor레이버 shortages쇼터지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by바이 occupation;아큐페이션

2.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취업실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ages웨이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ituation;시추에이션

3.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만족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with위ð드 employing엠플로이잉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5.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항

5.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o투 life라이f프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irð데어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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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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