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사ㆍ연구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9 (Surveys and Research Projects)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To support work related to foreign workers under Article 5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carry out surveys and research projects on the following matters:
1. 국내 산업별ㆍ직종별 인력부족 동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rends in labor shortages in the Republic of Korea by industry and by occupation;
2.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취업실태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wages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and their employment situation;
3.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만족도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employers' satisfaction with employing foreign workers;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matters agreed upon under Article 12 (1);
5.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항
5. Matters related to foreign workers' adjustment to lif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omotion of their understa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finds necessary for bringing in and managing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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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