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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 (Foreign Workers Excluded from Application)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19.12.24>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mong어멍 theð더 statuses스태터시즈 of어v브 stay스테이 permitting퍼미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item아이텀 5, Short-Term쇼트-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4),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or오 any에니 of어v브 item아이텀 14, Professor프r러f페서 (E-1),이 throughθ쓰r루 item아이텀 20, Specially스페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E-7),이 or오 item아이텀 20-2, Seasonal시저늘 Work워크 (E-8),이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statuses스태터시즈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item아이텀 28, Working워킹 Holiday할러데이 (H-1),에이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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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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