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1-3 (Duties, etc.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concerning Dormant Insurance Money, etc.)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1.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

1.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2. 휴면보험금등 예산의 편성 및 결산

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수행

3.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귀국비용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keep킵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its잇츠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parture디파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eturn^r리턴 cost카스트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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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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