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1-2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the Dormant Insurance Money Management Committee)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이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The^ð더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13조제4항 후단(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보험금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하 "휴면보험금등"이라 한다)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2. 휴면보험금등 관련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3. 다음 각 목의 용도에 따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가. 휴면보험금등 찾아주기 사업의 실시

(a)어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o투 find^f파인드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turn^r리턴 it잇 to투 them;^ð뎀

나.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ㆍ기여

(b)비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sending센딩 countries;컨트^r리즈

다. 휴면보험금등의 운용 수익금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c)시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funded^f펀디드 by바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라.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을 활용한 피보험자등을 위한 사업

(d)디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ke메이크 use유스 of어^v브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1.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2.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나 법률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a)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law,로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나.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b)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본부의 장

(c)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b)비 and앤드 (c)시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hold호울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퍼지션

⑤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ㆍ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harge.차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Dormant도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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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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