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4 (Revocation of Employment Permits or Confirmations of Eligibility for Special-Case Employment for Foreign Workers)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vokes^r리^v보우크스 an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취소의 사유

1.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2.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2.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ending엔딩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concerned;컨선드

3.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will윌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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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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