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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기숙사 정보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6-2 (Provision of Dormitory Information)

① 사용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1) When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provides프r러v바이즈 dormitory도머토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ormitory도머토r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5 throughθ쓰r루 58 and앤드 58-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changes체인지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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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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