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7 (Taking Out Guarantee Insurance)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The term "business or workpla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3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es or workplaces. However, businesses or workplaces under Article 12 (1) 1 of the Act are excluded: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 A business or workplace to which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does not apply;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A business or workplace that ordinarily employs fewer than 300 workers.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An employer at a business or workplace under paragraph (1) shall,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the employment contract takes effect, take out guarantee insurance that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1. It shall guarantee at least the amount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for the payment of unpaid wages;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2. The guarantee insurance company shall notify the foreign worker that the guarantee insurance has been taken out;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3. Where the employer fails to pay wages, the foreign worker shall be able to claim the insurance money under the guarantee insurance from the guarantee insuranc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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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