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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6 (Projects Related to Foreign Workers)

법 제2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needed니디드 forf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forf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o투 life라이f프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irð데어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Korean코r리언 culture;컬처

3. 출국만기보험등, 귀국비용보험등 및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ㆍ상해보험 운영의 지원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returnr리턴 cost카스트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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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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