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8 (Taking Out Accident Insurance)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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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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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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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2. When웬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dies,다이즈 becomes비컴즈 ill,일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worker워커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claim클레임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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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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