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9 (Support for Organizations, etc. Related to Foreign Workers)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providing프^r러^v바이딩 free^f프^r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관련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al컬처^r럴 events이^v벤츠 for^f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장례 지원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providing프^r러^v바이딩 funeral^f퓨너^r럴 support서포트 for^f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 구직활동 지원사업 및 국내 생활 지원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job-seeking조우브-시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ir^ð데어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② 국가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종사하고 있을 것

3.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a어 national내셔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a어 nationally내셔널리 certified서터^f파이드 private프^r라이^v벗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r오 who후 have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shall섈 be비 working워킹 for^f포 it.잇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면 매년 사업계획과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3)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by바이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 실적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4)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procedure,프^r러시저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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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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